| “전기요금 인하 한전과 발전6사 관계 재정립” | | ![]()
 | | 사진: 지식경제부,한전 국정감사 장면 |
<2012 국정감사>
예비전력 200만kW이하 지적…올겨울 블랙아웃 대안마련
전력산업구조 문제점과 올겨울 전력수급 대책
“한국전기 책임 공기업 거듭 적극검토”
지식경제부 감사를 시작으로 지난17일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사진)
이번 국감에서는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가 통합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과 전기요금 누진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소속 김한표 의원은 “2008년 이후 전기요금은 매년 올라 최근 5년간 26.2%의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전과 발전6사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의 누적 영업손실이 13조원이다. 2012년 상반기에는 kWh당 17.7의 손실이 나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전력 산업구조개편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력설비 확충문제, 수요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발전원가 등 전력원가 절감, 전력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한전 발전6사가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현재 7종으로 나눠 부과되는 전기요금 중 누진요금은 전체 사용량의 15%에도 못 미치는 주택용에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누진단계를 7단계서 3단계로, 누진요금은 18.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7단계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는 전기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누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미 검토를 시작했다”며 “어떤 경우라도 서민과 중산층의 균형이 맞는 것이 중요해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기요금에 관해 “올해 발전소가동 중단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LNG 등 대체전력 구입비용이 1조7900억 원”이라며 “대체전력 구매비용이 한전의 적자폭을 키워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전의 구입전력비가 판매수익보다 많아 적자가 누적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력원가 절감을 위해 EMS를 활용한 효율적인 계통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기업이 원가의 87.4%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산업용 전기혜택을 보고 있다”며 “전기요금 혜택에 대해 대기업이 먼저 에너지를 절감하고 자가발전으로 국가전력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17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선 전력산업 구조의 문제점과 올 겨울 전력수급 불안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력거래 시 민간발전사는 계통한계가격을 적용받고 있지만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한전보다 많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내 전력시장의 전력거래는 전력생산 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발전사를 기준으로 구매 단가를 결정해 나머지 발전사도 그 가격에 지불하는 계통한계가격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가가 낮은 발전사는 이익을 보지만 한전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민간발전 5개사는 34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6배 정도의 발전설비를 갖고 있는 한전 5개 발전자회사 순이익(4270억 원)에 육박했다. 포스코파워와 GS-EPS, GS파워, MPC율촌, SK E&S 등 재벌계열 5개사가 전체 10%를 차지한다.
결국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대기업 배만 불리는 시스템으로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민간 발전사에 특혜를 줘 전력산업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전기요금 현실화, 누진제, 전력수급, 밀양 송전탑, 민간 발전사, 발전사 통합 등에 대해 국회의원의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전력거래소에 동계전력수급에 대해 “현재 전력거래소 외부전문가 8인 중 6명은 거래소 퇴직자”라며 “위기대응 보고서 제출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용역 발주했다”며 블랙아웃 이후 지경부와 전력거래소의 후속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호기 이사장은 “시장 수요관리 계획을 통해 동계 전력피크에 대비하겠다”며 “우발적 또는 얘기치 못한 발전소의 정지를 막아 동계 최소 전력예비량 450kw이상을 고수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경부 관계자는 동계 전력수급에 대해 “절전운동을 홍보, 확산 하는 등 안정적 전력수급에 일조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지난 9월까지 68건의 발전기 고장으로 전력의 시장가격 상승 및 전력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발전소 고장 통계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가장 고장이 잦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자회사 발전사 중 노후설비가 가장 많다”며 “꾸준한 점검과 설비교체로 발전소 고장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11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동서발전이 기관 B등급, 기관장 A등급을 달성해 경영평가 성과급 220%와 자체 성과급 200% 등 420%를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은 “노조 측에 연봉체계로 바꿔야 성과 및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고 노조에서 직원들과 설득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오는 2013년 3월 이후 추가협약이 가능토록 노조 합의 하에 사인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1년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분리로 인해 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발전사들의 전기 통합구매를 시행중인데, 통합구매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갈수록 감소한다”며 “지난 2010년 725억 원에 올해 540억 원으로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 앞서 한전 직원들의 전기 도둑질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혁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한전직원의 직업적 전문성을 활용한 전기 도둑질은 고발 등의 강력한 제지가 있어야함에도 자체 징계수위는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 “자체감사 및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전기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밀양 송전탑 논란에 대해 “국책사업인 만큼 민주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면서 “주민들의 대한 고발은 취하했지만 시공사에 대한 취하 여부 또한 보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중겸 사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검토한 사항”이라며 “적극 검토해 주민들과 합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현행 누진제 7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 방안에 대해 “장기적 로드맵을 짜고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개선해 현행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내놨다.
|
| 홍귀희 기자 | | 작성일자 : 2012-10-19(제146호) |
|
|
553-2723/Fax:(043)554-1304');){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