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질문 차례를 기다리며 질의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면서 공급의무기관인 발전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국부 유출과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위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사들이 바이오에너지인 우드펠릿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에 섞어 사용해 의무량을 달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드펠릿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해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환경친화에도 기여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의 우드펠릿 혼소 비중은 지난 3년간 수십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의 경우 1.66%에서 51.1%로 증가했고, 중부발전도 2.34%에서 17.6%로 늘어났다. 나머지 발전사들도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발전5사의 우드펠릿 구매량도 2012년 4만1572t에서 2014년 9월 현재 95만2820t으로 증가했고, 구매금액도 80억원 가량에서 313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조 의원은 “우드펠릿은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해서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채워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것 아니냐”며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규정할 때 제도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제한하거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해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발전사들이 RPS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부발전의 경우 2006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조 4376억 원을 들여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석탄을 가스화해 가스터빈복합발전설비로 발전하는 IGCC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며 “더군다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부발전의 IGCC 실증플랜트의 보증치 효율은 40.103%로 당초 설계치 효율보다 1.2%나 낮아 기존 500MW급 태안 7호기 석탄화력발전소(보증치 효율 41.94%)보다 효율이 낮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도 총사업비 1415억 원을 들여 목질계 바이오매스(우드칩) 전소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염소량이 높은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보일러튜브 파열 등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크고, 발전소 이용율이 계획보다 19%나 낮은 64%에 머물러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중부발전 역시 10MW급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50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RDF공급처와 열수요처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회사에 재무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차라리 초기 설비비용이 좀 들더라도 국내 내수경기활성화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553-2723/Fax:(043)554-1304');){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