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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전력계통 안정 VS 국민부담 증가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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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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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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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전력계통 안정 VS 국민부담 증가 논란
“전력계통 안정화 위해선 송전선 건설 전까지 발전제약 불가피”
“대정전 위험 거의 없어 신뢰도 고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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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가까이 들여 지은 당진화력 9·10호기(200만kW급)가 송전선로 부족으로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민자발전사업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도 발전사업 허가를 3년 정도 늦추기로 했다.
관련 용역에 따르면 당진화력 발전제약량은 올해 최대 150만kW에서 내년에는 210만kW에 이를 전망이다. 송전제약에 따른 전력구입비 상승 추정액은 약 4600억~65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건설 중인 당진화력~북당진간 33km 345kV 송전선로는 빨라야 2021년에나 건설될 예정이어서 전력구입비는 향후 5~6년간 최대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진화력 준공해도 왜 정상 가동 못하나= 당진화력 9호기는 올해 12월 준공되고, 10호기는 내년 6월 준공예정이다. 하지만 당진화력에서 북당진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게 됐다.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전력계통에 대한 신뢰도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한전과 동서발전이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만 해도 기존의 765kV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8월 한전은 감사원 감사에서 765kV 2회선 고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해 9월 15일 전국적인 순환정전을 겪으면서 765kV 송전선로 설계 계획이 1회선 고장 상정에서 2회선 고장 상정으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기준)이 강화됐다.
결국 한전으로서는 새로운 송전선 건설이 불가피해졌고, 765kV의 경우 밀양사태에서 보듯이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건설이 수월한 345kV 송전선로(30km)와 HVDC 지중케이블(50km)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발전소 정상 가동 방안은 없나= 현재로서는 당진~신서산간 765kV 송전선로의 2회선 고장 기준을 유예 적용해 345kV 완공 때까지 이 노선 활용을 한시 허용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일각에서는 765kV 1회선이면 700만kW의 전력수송이 가능해서 현재 2회선으로 돼 있는 당진~신서산 765kV만으로도 당진 1~10호기와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 총 726만kW 운영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한전과 동서발전 측도 이 방안을 내심 가장 원하고 있다.
실제 경제성만 고려하면 이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2009년 12월 한전과 접속송전선로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만 해도 기존의 765kV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 변경된 신뢰도 기준을 당진화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송전제약으로 인한 손실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765kV 송전선로의 2회선 고장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뢰도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들 발전소 가동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서발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한번 정한 신뢰도 기준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유보할 순 없다. 또 다른 예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준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다만 송전제약으로 발전기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발전이 입는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계통불안과 송전제약 앞으로가 더 문제= 765kV의 2회선 고장을 상정한 신뢰도 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가들마다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정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고, 정전을 용인하지 않는 국가는 반대로 기준이 높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속한다. 9.15 순환정전 때 산업부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때문에 전력당국으로서는 경제성보다는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통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발전소 건설 계획에 있어서는 계통안정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계통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기존 발전단지주변에 발전소 건설을 무더기로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결국 발전소 준공에 맞춰 송전선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현실화된 당진화력뿐만 아니라 향후 서해안 지역에서만 민자발전사업인 당진에코파워1·2호기, 서부발전의 태안화력9·10호기, 중부발전 신보령화력 1·2호기 등도 송전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당진-고덕간 HVDC 송전선로와 고덕-서안성간 345kV 등이 제때 건설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해안 지역에서도 당장 남부발전 삼척1·2호기의 송전제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상당수 발전소들도 발전소가 준공해도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자들은 정부계획만 믿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발전소를 준공해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사안이 아무리 민감하다고 해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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