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전기]

G2(Group of 2). 초강대국 미국과 신흥강국 중국을 가리키는 용어다.
세계 경제질서와 안보 등 글로벌 이슈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두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중 양국의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이며, 미국은 정치·경제·군사·외교 파트너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G2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시장이다.

◆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의’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대미국 무역규모는 1035억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미국 수출은 620억달러로, 2012년 대비 6% 가량 성장했다. 대미국 수출은 2009년 이후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205억달러 흑자를 기록, 전년 대비 35% 가량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대미국 전력기자재 무역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력기자재 무역수지는 3693만달러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는 1억2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2012년에 비해 70% 정도 축소된 수치다. 대미국 전력기자재 무역수지는 2012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감소하는 모습이다.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해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주춤하는 모습이며, 수입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는 품목은 발전기다. 지난해 대미국 발전기 수출은 5223만달러, 수입은 2억2598만달러로 1억7375만달러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자동제어반(-5432만달러), 변환기(-2511만달러)의 적자도 컸다.
전동기(1억9244만달러)와 변압기(1억9075만달러)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품목이다.
지난해 전동기 수출은 2억3619달러로, 2009년에 비해 3배 가량 확대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변압기는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변압기 수출(2억1593만달러)은 2012년(2억9251만달러)에 비해 26% 가량 줄었다. 흑자폭도 2억6373만달러에서 1억9075만달러로 감소했다.
결국 대미국 전력기자재 무역에서 최대 수출품목이자 최대 흑자품목이었던 변압기가 전동기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2011년 7월 반덤핑 제소와 미국 상무부·국제무역위원회(ITC)의 덤핑 판정 등으로 한국산 변압기 수출에 큰 지장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대미국 변압기 수출은 2010년 4억6365만달러를, 흑자는 4억3059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고조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1년 변압기 수출은 3억4552만달러로 2010년 대비 25% 정도 감소했으며, 흑자폭도 28% 가량 축소됐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까지 지속됐다. 보호무역주의는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최대의 걸림돌 중 하나인 것이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애플사와 삼성전자간 특허분쟁에서 나타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태도 또한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편들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무관세·감세 혜택을 바탕으로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관세가 내린 품목의 대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자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역량 증가가 양국 간 무역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KOTRA 관계자는 “현재 미국은 수출량이 증가한 품목을 대상으로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등 통관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켜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며 “미국 수출 시 무역량 증가에 따라 양국 기업 간 무역분쟁 발생 빈도와 가능성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중국 ‘내수확대·신형도시화·환경보호 3C주목’
초강대국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은 2289억달러 규모로, 전체(1조752억달러)의 5분의 1을 넘어섰다.
대중국 무역은 매년 성장세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1458억달러로, 전년 대비 8.6% 가량 성장했으며, 최근 5년 동안 지속 성장하고 있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62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전력기자재 분야에서는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중국 전력기자재 무역수지는 2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과 2011년의 경우 각각 22억달러와 21억달러 마이너스였다. 2009년 3억달러 적자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다.
대중국 수출이 매년 두자릿수를 넘어서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수입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력기자재의 공세에 우리나라 산업계가 버티지 못하고 길을 터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적자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전선이다. 전선은 수출 12억1848만달러, 수입 20억5267만달러로, 8억3419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변환기(-7억200만달러)와 전동기(-3억2984만달러)가 잇고 있다. 이밖에 안정기(-2105만달러), 차단기(-1374만달러), 애자(-765만달러), 발전기(-240만달러) 등의 품목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 품목은 변압기(4418만달러)와 배전반(7891만달러), 자동제어반(5474만달러), 원자로전기로(1210만달러) 등이다.
향후 한-중 FTA 체결로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면, 대중국 전력기자재 무역 불균형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고·저압기기 9개 제품, 72개 품목을 ‘민간 품목’ 으로 분류하고 양허 제외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양허 유예 기간을 둔다는 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반면 기술 우위를 앞세워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품목도 존재한다. 초고압 해저케이블이나 초고압 변압기, 고압직류 송전시스템, 해상풍력발전기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중국과의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다.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다.
무역협회는 ‘중국경제, 3C를 주목하라’ 란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7%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내수확대(Consumption), 신형도시화(City), 환경보호(Clean) 등 소위 3C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에 따라 신형도시화가 추진되고, 여기에 필요한 각종 건자재와 건설장비, 스마트그리드 등의 분야가 유망해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 규제와 개혁을 강화하면서 태양광·풍력발전, LED조명,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절감·환경보호 업종·품목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봉걸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3C가 향후 시진핑-리커창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산업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우리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과 성장 패러다임 전환 단계를 감안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