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News
 
산업부, ‘비정상의 정상화’ 드라이브
 
첨부파일 1개
관리자 2014-04-07

산업부, ‘비정상의 정상화’ 드라이브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본격 가동…정부에 67개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규제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산업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3월 28일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부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67개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참석자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부처간 과도한 중복규제 등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고 기업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돼 온 각종 규제에 대한 업계의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기·에너지 분야 협·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개정, 불필요한 중복 인증 및 시험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산업부는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한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정례화하는 한편, 협·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시적 규제 에로사항을 접수·발굴하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기준 개정
전기·에너지분야 기업들은 불합리한 법률이나 기준 등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관련 법령이 없어 산업 활성화에 애를 먹는 경우도 지적됐다.
스마트그리드협회는 법적 지위가 없는 EES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특히 EES(전기저장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주파수조정이나 무효전력재판매 등 전력보조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안이 미비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거래를 위한 전력재판매 사업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 서비스 사업을 가능케 하고 판매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욕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기산업진흥회는 환경설비 설치 및 자연녹지지역의 공장증설에 대한 기준 완화를 언급했다. 시화·반월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함에 따라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은 공단지역 내에서도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기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체에는 기준 요건을 완화해 자유롭게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입주한 공장까지 자연녹지지역 관리 대상으로 관리해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공장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육상풍력의 입지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국내 육상풍력사업은 현재 기 설치량의 4배가 넘는 1.8GW 규모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바람의 질이 좋은 곳이 대부분 산지의 능선부이다보니 환경부와 산림청이 산림 훼손에 우려를 표하면서 인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바 있다.

◆불필요한 중복 인증 및 시험 개선
모든 제조업체들은 각종 인증과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전기계 기업들은 전력기자재 최대 수요처인 한전이 실시하는 중복시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과도한 인증으로 인해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산업진흥회는 개폐기의 주기인정시험제도를 폐지해 이중시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한전에서는 개폐기 고장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코자 모든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인정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개폐기의 경우 납품시 검수시험을 통해 제품성능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주기인정시험을 추가로 실시해 업체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동일한 규격의 제품에 대해서도 이중시험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표준과 한전표준간 시험항목이 일치하는데 이미 국제표준시험을 마친 제품의 경우에도 내수용을 별도로 시험하는 것은 6000만~7000만원의 시험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주문 제작 제품의 경우 형태와 크기, 용량 등 사양이 달라 각각의 제품마다 신고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인력과 시간, 비용 소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별 인증방식이 아닌 ISO(품질매뉴얼)와 같이 제품생산 기초자료인 상세제작시방서 인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비용 개선에 대한 의견을 냈다.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등록된 45개 품목에 대해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을 받기위한 시험비용은 같은 품목이라도 시험기관별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같은 품목, 같은 시험임에도 비용 차이가 나는 데 불만을 토로했다.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4-04-07 09:50:11
최종작성일자 : 2014-04-04 10:15:36
(변전분야 기술세미나) 변전분야 투자 늘려 공급신뢰도 UP 2014-04-21
한전, 전력산업 R&D 성과와 기술현안 공유 포럼 2014-04-01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길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28      대표번호 Tel:(043)533-2723/Fax:(043)534-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