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전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RPS)의 시행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의 중장기 수급방안을 마련한다.

발전 분야에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RPS) 외에도 향후 수송 분야에서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RFS), 열 분야에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RHO)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바이오에너지 수요 폭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사업’을 30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로, 소요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14개 연구과제에 총 12억이 투입되며, 연구기간은 최장 1년이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에너지의 국내외 시장동향과 원료수급 체계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료들을 분석해 잠재량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에너지의 작물재배 확대방안과 해외농장 개척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안정적인 원료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정부부처의 역할분담과 지원 법률·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담고 있으며, 국내 바이오에너지 원료개발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스페인 국립신재생에너지센터(CENER)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기위해서다.

이밖에도 ▲태양광 별도의무량 부과제도 폐지에 따른 RPS 제도 개선방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도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기준 수립 ▲국내 폐열, 발전소 온배수 등 현황조사 및 신재생원 지정에 따른 효과 검토 ▲도서지역 신재생발전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방안과 타당성 연구 등이 추진된다.

각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9일까지 받는다. 사업자 확정은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