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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 올해 180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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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05-12

산업부 규제, 올해 180개 사라진다

1200개 규제 중 20% 감축, 2017년 25% 완화
전문가들 “양보다 질, 총량 줄이기식 접근 안돼”



지난 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한차관은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매주 일요일마다 장관, 차관, 기조실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에너지산업 부문의 모든 규제를 제3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도한 규제를 ‘암덩어리’로 지칭한 이후, 범정부적으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해 “주말 회의도 마다않고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당장 7월부터 규제로 인해 국민 또는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총량 기준으로 관리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이 아닌 경제활동 자체에 대한 규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도 도입된다.

특히 산업부는 현재 등록돼 있는 1200여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말까지 전체 규제의 15%인 180여개를 없애고, 2017년까지는 25% 이상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육상풍력, 동북아 오일허브처럼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는 규제는 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한 차관은 “스마트그리드, 수요관리 등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진입과 관련된 법·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관심이 많은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을 완화해 신규 부하관리 전문업체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 침몰사고를 의식한 듯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량 줄이기’ 식의 규제 개혁이 최선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규제가 양적으로 줄어드는 것보단 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현 정부가 임기 중 전체 규제의 20%를, 특히 산업부는 25%까지 줄이겠다는 의욕적인 플랜을 내놨지만 ‘그림자 규제’나 행정지도 같은 유·무형의 규제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양보단 질이 중요하다”며 “하나의 규제라도 준수 부담이 과도하고 많은 불편을 야기하는 것들은 꼭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일고 있는 규제강화 여론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선박안전관리법 등 각종 규제가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이번 사고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규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을 직시해야한다”며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이것 저것 만들어 놓는 것보다 만들어놓은 규제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개혁 효과가 된다”고 조언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도 “복잡하고 강화된 규제만이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은 명백한 오류”라며 “기존 규제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4-05-09 10:04:57
최종작성일자 : 2014-05-09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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