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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 달 만에 또 개정(?)…업계 혼란
 
없음
관리자 2014-07-07
고작 시행 두 달 만에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이 사실상 개정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MAS 2단계 종합평가 개선방안을 마련, 수요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달업체 등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이번 평가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새로 도입된 평가방식을 불과 두 달 만에 뒤집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를 믿고 기술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들은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특히 기술인증 가점 항목 중 단체표준 인증의 가점과 비중이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축소돼,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신규 획득한 기업들은 고스란히 비용만 날릴 처지에 놓였다. 
한 중기협동조합 관계자는 “5월 도입된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약 1억원을 들여 단체표준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이미 진행 중인 기업도 있다”며 “잦은 정책변경은 MAS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도 “조달청의 이번 개선안은 한 중소기업의 민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이 나올 때마다 제도가 바뀐다면 누가 정책을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조달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 경쟁평가시 최저가평가방식을 없애고 가격과 함께 기술, 품질, 사후관리 등을 평가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종합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조달청은 현재 종합평가방식의 세부 지표는 지난해 3월 마련된 것이고 올 5월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표 및 배점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면 기업 입장에선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7월 중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종합평가방식이 본격 적용된 것은 지난 5월 이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달 만에 평가지표가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MAS는 조달청이 다수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MAS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이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 5개사 이상에게 제안을 요청, 납품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올해 5월 이전에는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용돼 왔다.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4-07-04 09:55:09
최종작성일자 : 2014-07-03 0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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