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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원자력계 이슈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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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2-15
2016년, 원자력계 이슈는 '무엇'

기후변화협약.신규 원전가동 등 각종 호재 속 '산뜻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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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신규원전 가동, 원전이용률 회복 등 각종 호재로 2016년 원자력계 시작이 좋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 ‘고리1호기 폐로’, ‘방폐장 준공’, ‘신고리3호기 운영승인’ 등 각종 이슈들이 쏟아졌던 2015년과 달리 2016년 원자력계는 말 그대로 ‘평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협약과 방폐장 2단계사업 운영승인,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3․4호기의 건설승인 등 소소한 사안들이 계획돼 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물론 체르노빌 사고 30주년, 후쿠시마 사고 5주년 등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는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파리협정 의한 新기후체제 수립 ‘맑음’

지난해 말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16년이 시작되자마자 원자력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원자력 발전의 당위성에 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파리협정의 핵심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고, 섭씨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파리협정 이후 세계 전력 공급원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었다.
화력이 지고 신재생에너지가 급부상 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깊은 수렁 속에 빠졌던 원자력발전이 대안 에너지로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원전 강화 붐’ 역시 국내 원전산업과 한수원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원전 확대를 위한 프로세스를 소리 없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원전 비중을 최소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뒤 내륙지역 원전금지 정책을 폐지해 입지 문제를 해결했으며, 중국 국유기업은 향후 5년 간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 역시 2005년 대비 26~28%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놓고 원전 건설기준과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며 주민 신뢰 쌓기에 힘쓰고 있다.
일본 역시 센다이 원전 1․2호기에 이어 다카하마원전 3호기 재가동에 들어갔다.

신규원전 건설 승인 ‘흐린 뒤 갬’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3․4호기 건설의 경우 현재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무리 없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5․6호의 경우, 일부 기자재 발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울주지역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올 해 안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울주지역주민에게 지원키로 한 지역요구사항 합의금 1500억원을 본격 투자하며, 주민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복지증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울3․4호기의 경우 정부 승인이 떨어지고 발주만 되면 신고리5․6호기 보다 훨씬 단기간에 기자재 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신고리3․4호기부터 쌓아온 건설 경험과 신고리5․6호기 때 접한 기자재 입찰 노하우 등을 활용하면 시간이 지체될 이유가 없다는 게 원자력계 예상이다.
이처럼 신규 원전 건설이 활발해짐으로써 2016년은 사이트 주변 경제활성화만큼은 확실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폐장 2단계 사업 승인 ‘알 수 없음’

계획대로라면 올 해 2단계 처분시설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실시계획승인을, 11월에는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던 당초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2단계 처분시설은 총 25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방폐장 부지 내 약 7.1만㎡로 건설할 예정이며, 200ℓ 기준으로 12.5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한국전력기술에서 중·저준위방폐물 처분 시나리오 용역을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설명회와 종합설계용역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해 착수하면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는 7월 실시계획 승인과 부지조성공사 착수, 내년 9월 건설․운영허가 취득 및 본공사 착수 등 예정돼 있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체르노빌․후쿠시마 사고 되새김질 ‘관건’

2016년은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지 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체르노빌 참사라고도 불리는데, 1986년 4월 26일 핵 폭주로 순식간에 노심이 격납 건물마다 터져 올라와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한 사상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기억된다.
엄청나게 많은 주민이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운동이 각국에서 일어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지구피폭’이라는 단어도 이 때 생겨났다.
후쿠시마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이해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로, 체르노빌 사고와 마찬가지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다는 게 일부 학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최악의 원전사고라고 불리는 두 개 사건이 발생한지 각각 30년과 5년이 되는 만큼, 원자력 사고 대비와 안전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 : 2016년 02월 04일(목) 20:15
게시 : 2016년 02월 12일(금) 11:01


이진주 기자 jjlee@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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